명의도용 피해, 실제 사례
① 동의 없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인력사무소가 구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해당 회사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② 신분증 도용을 통한 사업자등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신분증을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등록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③ 허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사례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세무서 방문, 소명자료 제출 등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득 신고나 사업자등록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세 행정 업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즉시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적용되는 주요 업무 6가지
-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해당 업무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해지) 신청
손택스(모바일)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
①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알림 및 즉시검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알림톡을 통해 즉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즉시검증’까지 신청한 경우 실제 소득이 없으면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지급명세서가 삭제됩니다.
②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 후 서비스 해지 뒤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국세 행정 보호 기능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알림톡 발송
- 본인 외 국세 민원 증명 발급 차단
- 전화로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차단
- 세무대리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림 제공
기대 효과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오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소득 자료 관리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고용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명의도용 피해는 발생 이후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