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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② 2020년 11월 27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신청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않은 주민
※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 소음대책지역 조회: 국방부 군소음포털 (https://mnoise.mnd.go.kr)
- 제1차(현행) 소음대책지역 적용기간: 2020.11.27. ~ 2025.12.31.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정부24 (https://plus.gov.kr)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목) ~ 2월 28일(토)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상속인
- 대리인
- 세대 대표 신청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수
- 연도별 개별 신청 필요
- 신청인과 계좌 예금주 명의 반드시 일치(카카오뱅크 mini, 통장 부기명 계좌 불가)
- 서류 미비 시 접수 취소 또는 반려 → 재신청 필요
②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 접수 시간: 09:00 ~ 17:30
- 점심시간(12~13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접수대상 | 접수시간 | |
청주시청 임시청사 기후대기과 | 청주시의회 1층 | 거주지 무관 | 09:00 ~ 17:30
* 점심시간(12~13시), 주말, 공휴일 제외 |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 2층 대회의실 | ||
오근장동 행정복지센터 | 2층 회의실 | ||
오창읍 생활환경과(오창산단) | 관리팀 | ||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 2층 회의실 |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 개발팀 | ||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민원팀 | 해당 읍·면·동 거주자 | |
강서1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민원팀 | ||
남일면 행정복지센터 | 개발팀 | ||
분평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민원팀 | ||
③ 등기우편 신청
주소: (285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 2026년 2월 28일 소인분까지 인정
3. 신청 서류
▪ 필수 서류 |
| ▪ 추가 서류 (해당자 매년 제출) | ||
본인 신청 | 1. 보상금 지급 신청서(양면) - 신청서(앞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뒷면) 2.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거래정지, 한도제한 등 입금제한계좌 불가 | 근로자 | 1.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보상기간 내 실근무지 주소★ 및 재직기간 명시 - 보상기간 내 재직관련 서류 모두 제출(휴직증명서 등) 2. 직업군인: 군경력증명서 3.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복무확인서 | |
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대대표 신청 | 1.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세대구성원 1인이 대표로 제출하는 경우 2. 신청인 개별 보상금 지급 신청서(양면) - 신청서(앞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뒷면) 3. 신청인 개별 명의 통장 사본 - 거래정지, 한도제한 등 입금제한계좌 불가 4. 신청인 개별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외국인 |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2. 출입국기록사실증명서(보상기간 전체) |
사망자 | 1. 대표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및 통장 사본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3.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대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
혼인에 의한전입 | 1. 혼인관계증명서 2.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전체사항 포함) | |||
※ 제출서식 다운로드:
청주시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4. 지급 기준
구 분 | 제1종구역 | 제2종구역 | 제3종구역 | |||||||||||||||||
보상기준액 | 월 6만원 | 월 4만5천원 | 월 3만원 | |||||||||||||||||
감액기준 | 전입시기,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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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방법
2026년 8월 중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개별 입금
6. 문의처
청주시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 043-201-3802 ~ 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