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억 원 규모 편성… 재정 부담 최소화
이번 지원금 사업의 총 예산은 약 531억 원입니다. 파주시는 교부세 확보, 대규모 사업 예산의 단계적 배분,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지방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발표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7년부터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10%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 운영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파주시의회 사전 설명 완료… 예산안 통과 기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파주시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을 공유하며 필요성과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 측은 이번 사전 설명 절차를 통해 시의회와의 협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원금, 경제효과 이미 입증
파주시는 2023년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2025년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보편 지급 방식을 활용한 지원금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지급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페이로 지급되어 사용 기한 내 소비가 집중되며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록했습니다.
- 상반기 전체 가맹점 매출 74.2% 증가
- 월평균 매출 65.3% 증가
- 파주페이 결제건수 82% 증가
이 수치는 보편 지급 정책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소비 자극 효과를 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설 명절 전후 지급 추진… 빠른 소비 진작 목표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이후 민간 소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이 가장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설 명절 전후를 지급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지급 절차와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경일 시장 “시민 모두의 생활안정, 2026년에도 최우선”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민생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파주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더욱 든든하게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에도 파주시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