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무상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우대 조건,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시범사업
- 모집기간: 2025년 12월 1일(월) ~ 12월 19일(금) 18:00까지
- 사업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 모집규모: 약 730명
- 주최: 한국교통공단 / 국토교통부
2.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 거주자 대상)
※ 단, 최근 3년(‘23~‘25)간 중대한 법규위반, 범칙금 미납,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 혜택: 선정된 운전자에게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
- 조건: 사업기간 내 설치 및 유지관리 조건 준수 필수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5년 12월 1일(월) ~ 12월 19일(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신청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자 신청서
- 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자가체크리스트
신청기관
5. 우대조건
- ① 고령운전자 (연령순 우선)
- ②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운전자
6. 선정 및 결과 안내
우대조건 및 결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선발되며,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7. 유의사항
- 선정 후 장치 설치 일정은 개별 안내됩니다.
- 사업기간 내 설치 및 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8.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모집기간 | 2025.12.01.(월) ~ 2025.12.19.(금) 18:00 |
| 지원대상 | 시범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 |
| 모집규모 | 약 730명 |
| 혜택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 |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신청기관 방문 접수 |
| 제출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가체크리스트 |
| 선정자 통보 | 심사 후 개별 문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