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 가구 유형에 맞는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가구별 선정 기준, 제외 대상, 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직장+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다소득원 가구)의 기준표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기준이 달라지며, 본인 및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표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130,000원 | 80,000원 | - |
| 2인 | 140,000원 | 120,000원 | 140,000원 |
| 3인 | 260,000원 | 190,000원 | 240,000원 |
| 4인 | 320,000원 | 220,000원 | 300,000원 |
| 5인 | 390,000원 | 240,000원 | 360,000원 |
| 6인 | 430,000원 | 290,000원 | 380,000원 |
| 7인 | 470,000원 | 320,000원 | 420,000원 |
| 8인 | 510,000원 | 400,000원 | 490,000원 |
| 9인 | 540,000원 | 440,000원 | 510,000원 |
| 10인 이상 | 580,000원 | 470,000원 | 550,000원 |
다소득원(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표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260,000원 | 190,000원 | 240,000원 |
| 3인 | 320,000원 | 220,000원 | 300,000원 |
| 4인 | 390,000원 | 240,000원 | 360,000원 |
| 5인 | 430,000원 | 290,000원 | 380,000원 |
| 6인 | 470,000원 | 320,000원 | 420,000원 |
| 7인 | 510,000원 | 400,000원 | 490,000원 |
| 8인 | 540,000원 | 440,000원 | 510,000원 |
| 9인 이상 | 580,000원 | 470,000원 | 550,000원 |
건강보험료 합산 방식
건강보험료는 본인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맞벌이 가구라면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모·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함께 합산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시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가 부동산 보유자,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고액 금융소득자는 제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료 조회 메뉴 선택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여부 확인
특히 최근 보험료 조정이나 피부양자 변동이 있었던 경우 실제 반영 금액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서로 다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달라집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만 충족한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및 금융소득 기준까지 함께 반영된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과 가구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해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