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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근무할 경우 임금체불,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무장소
- 업무 내용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일 및 주휴일
- 임금(급여 형태, 지급일, 지급방법)
- 연차유급휴가
-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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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출처:고용노동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요 포인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은 시간급·일급·월급 중 하나로 명확히 정하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 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주휴수당,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을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 20시간 근무자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10,320원
- 일급: 82,560원 (8시간 기준)
-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최저임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대처 방법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먼저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마무리 안내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직업포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전자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계산기 등 다양한 공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