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주사·시술·처치 등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일명 ‘주사이모’, ‘무자격 시술자’ 등에 의한 불법 주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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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가 위험한 이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감염, 부작용,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병·의원 외 장소에서 이뤄지는 주사 행위는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 시술, 처치를 하는 경우
- 병원·의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 시술을 하는 경우
-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 불법 시술을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방법 (익명 신고 가능)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경로
서울시 응답소 ▶ 민원신청 ▶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정보
- 발생 장소 및 시간
- 행위 내용(주사, 시술 등)
- 시술자 정보(알고 있는 경우)
- 사진, 문자, 홍보물 등 증빙자료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병·의원 밖에서 무면허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사 등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시민 한 사람의 신고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전화 : 02-2133-8970
불법 의료행위를 발견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시민의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