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은 2026년 3월 23일 정식 도입되며, 이에 앞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개통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됩니다.
안면인증 도입 배경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8.28.),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2025.3.6.)의 후속 이행 조치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안면인증 방식과 기대 효과
기존에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 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실제 이용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방식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명의 대여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킹 등으로 유출된 정보만으로 개통하던 수법 역시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면인증 과정에서는 신분증 실물 여부도 함께 판별되므로, 신분증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한 개통 역시 차단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 변경 사항
| 구분 | 기존 | 안면인증 도입 후 |
|---|---|---|
| 비대면 | 홈페이지·앱 접속 → 요금제 선택 → 유심(USIM) 정보 입력 → 가입자 실명인증 → 신분증 진위확인(부정가입방지시스템) → 본인인증 → 가입정보 입력 → 개통 진행 | 홈페이지·앱 접속 → 요금제 선택 → 유심(USIM) 정보 입력 → 가입자 실명인증 → 안면인증 및 신분증 진위확인(부정가입방지시스템) → 본인인증 → 가입정보 입력 → 개통 진행 |
| 대면 | 판매점 방문 → 요금제 선택 → 가입신청서 작성 → 신분증 실물 확인 → 신분증 진위확인 → 개통 진행 | 판매점 방문 → 요금제 선택 → 가입신청서 작성 → 신분증 실물 확인 → 안면인증 및 신분증 진위확인 → 개통 진행 |
※ 비대면 개통의 경우 인증 방식의 순서는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1월 기준 |
|---|---|---|---|---|
| 피해 건수 | 21,832건 | 18,902건 | 20,839건 | 21,588건 |
| 피해액 | 5,438억 원 | 4,472억 원 | 8,545억 원 | 11,330억 원 |
대포폰 적발 현황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전체 | 53,104건 | 30,577건 | 97,399건 |
| 알뜰폰 | 40,643건 (76.5%) | 22,923건 (74.9%) | 89,927건 (92.3%) |
안면인증 도입 일정
안면인증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되며,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43개)의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개발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2025년 12월 23일 66% 적용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말 76%, 2026년 1월 말에는 94%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운영 방안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제도 적응을 위해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을 허용하고,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사례 분석, 정확도 개선 등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PASS 앱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을 활용하여 제공됩니다. PASS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 결과는 Y/N 값만 저장되고 생체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업무
안면인증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에 적용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추가 대포폰 근절 대책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 부여,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감독 책임 강화, 부정개통 발생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정개통에 대한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면인증 이용 시나리오
비대면
① 개통 사이트 접속 → 웹 링크 또는 QR 접속 → 신분증 선택 → PASS 앱 실행
② 신분증 촬영 → 사본 판별
③ 얼굴 촬영 → 안면인증 → 확인 완료
① 개통 사이트(웹·앱) 접속 ⇒ 웹 링크(휴대폰)·QR(PC,태블릿) ⇒ 신분증 선택 ⇒ PASS앱 실행 |
② 신분증 촬영 ⇒ 사본 판별 |
③ 얼굴사진 촬영 ⇒ 안면인증 ⇒ 확인 완료 |
대면
① 개통 사이트 접속 → 웹 링크 또는 QR 접속 → 신분증 선택 → PASS 앱 실행
② 신분증 촬영 → 사본 판별
③ 얼굴 촬영 → 안면인증 → 확인 완료
① 개통 사이트(웹·앱) 접속 ⇒ 웹 링크(휴대폰)·QR(PC,태블릿) ⇒ 신분증 선택 ⇒ PASS앱 실행 |
② 신분증 촬영 ⇒ 사본 판별(비대면과 동일) |
③ 얼굴사진 촬영 ⇒ 안면인증 ⇒ 확인 완료(비대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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