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총 267건)’을 새롭게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약 1,100여 건의 문의 중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질문 217건과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 50건을 정리한 자료로, 정비사업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식 가이드입니다.
1. 사례집 제작 배경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자격·분양 기준·건축 규제 완화 범위 등 단계마다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실제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반복되던 질의를 표준화하여 시민과 실무자가 공통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이 만들어졌습니다.
2. 267건 구성 체계
사례집은 정비 절차별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2장: 사업 기본개념, 준비 단계, 관리계획 수립
- 4장: 조합원 자격 판정, 조합 설립 인가 요건
- 6장: 관리처분계획, 권리가액 산정, 분양 기준
- 7장: 건축규제 완화 특례 및 적용 절차
- 9장: 유권해석 50건 정리(법제처·국토부)
특히 실제 민원 대응 경험이 있는 현장 공무원들이 집필과 검수에 참여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만 선별했습니다.
3. 주요 질의 요약
📌 조합원 자격 관련 질문
- 임차인도 조합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
- 한 필지의 일부만 동의한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는?
- 토지·건물 소유 인정 기준은?
📌 관리처분 및 분양
- 권리가액 산정 시 고려 요소는?
- 매도청구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
- 분양신청 미참여자 처리 기준은?
📌 건축규제 완화
- 모아타운 특례 적용 요건은?
- 용적률·건폐율 완화 절차는?
4. 단계별 활용 가이드
정비사업 참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장만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기 기획 단계 → 제1~2장
- 조합 설립 준비 → 제4장
- 분양·관리처분 검토 → 제6장
- 건축규제 검토 → 제7장
복잡한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 찾아볼 수 있어 정비사업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5. 시민 누구나 무료 열람 가능
서울시는 사례집 전체를 PDF로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17일부터 아래 홈페이지에서 전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6. 지속 업데이트 예정
정비사업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보완해 최신 해석 기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질의나 유권해석이 추가되는 경우 즉시 반영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Q&A 모음이 아니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제작된 서울시 공식 실무 가이드북입니다. 조합, 시민,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